2014. 11. 13(목)

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-

심 사 보 고 서

익 산 시 의 회

기획행정위원회

목        차

	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··	1
	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	··	4
	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	··	8
	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	··	12
	원광보건전문대학(구 익산군 청사) 재매입 및 본청 일부부서 등 활용 청원	··	15

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

1. 심사경위

가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14. 10. 24

다. 회부일자 : 2014. 10. 27(의안번호 제1518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제7차 기획행정위원회(2014. 11. 12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전략산업국장 이 수 근

나. 제정이유

◦ 익산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과 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가. 특례보증 지원 (안 제3조)

-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내까지 특례보증 지원

나. 협약체결 (안 제4조제1항)

-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 기관과 협약 체결

다. 특례보증 재원 (안) 제4조 제2항

-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

라. 특례보증 지원대상 (안 제5조)

-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소상공인

- 익산시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,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자

- 최근 3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자

마. 이차보전 지원 (안 제7조)

- 연3%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내

- 이차보전기간 : 2년 이내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

나. 검토의견

◦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안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경영난을 격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및 시설 현대화 등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3조 ~ 제6조는 특례보증 지원, 재원, 지원대상 및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고

▸안 제7조는 이차보전 지원(연3%, 2년 이내)에 관한 사항을

▸안 제8조는 지원금의 용도를

▸안 제9조는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본 조례안은 그동안 대형마트 상생협력기금으로 전통시장과 슈퍼조합에 2천만원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특례보증을 별도의 일반회계 재원확보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행하고, 연 3%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2년 까지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

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안정화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장기적으로 서민경제 부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5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6. 수 정 내 용 : 제정안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

7. 제정안대 수정안 대비표 : 붙임

8. 기 타 사 항 : 없    음

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지원대상) (생략) 1. 익산시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,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	제5조(지원대상) (생략) 1.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,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